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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년 7개월 만에 공석 사태…박상옥 청문회는?

입력 2015-0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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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박상옥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의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2월 신영철 당시 대법관 후보자는 촛불시위 재판부에 압력을 넣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문턱을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후임에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임명제청됐지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때 수사 검사였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거셉니다.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해 공석이 된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면서 당분간 다른 대법관들이 신 대법관이 맡았던 형사사건을 나눠 처리하게 됩니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못합니다.

후보자 제청 전에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다시 새 후보를 추천받아서 엄정한 검증을 거쳐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상당기간 대법관 공백 상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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