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지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만연이 따라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발언,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반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복지 수준이 과잉을 우려할 정도인가,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 등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이제 와서 서민의 복지 비용을 문제 삼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반응들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무성 대표/새누리당(어제, 경영자총연합회 강연) :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집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밥 안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이 같은 과잉 복지 우려 발언은 당장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 복지국가의 정점을 찍었던 나라에서 할 법한 얘기(복지과잉·국민나태)를 복지의 초입단계에 있는 나라에서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복지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진단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복지지출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치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이 복지 비용 부족을 탓하기 전에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았는지부터 따지는 게 순서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영학부 : 세금 낭비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사실은 생산적인 복지로 돌리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율적인 복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들어간 비용은 58조원에 이르며, 이는 초등학교 급식을 34년간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김영서/서울 영등포구 : 복지가 그렇게 잘 돼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태하다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이른 생각인 것 같아요.]
[송유리/서울 동작구 : 국회의원 이미 잘 먹고 잘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전이나 서민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부터 온갖 특혜와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 통과 주장과 보완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김영란법 처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보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 (원안이) 불명확하고 오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나열, 많은 부분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죽을 먹이는데 비만 걱정하는 꼴이라는 원색적인 반발이 나오면서 국민 나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