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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선별적 복지 필요"…유승민 "중부담·중복지"

입력 2015-0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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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증세'가 아니고 복지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복지와 증세 논쟁, 어떻게 가닥을 잡을까요?

안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소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해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전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 과잉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실패한 유럽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김 대표 측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선별적 복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김 대표는 증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중진 의원들도 무상복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 보편적 복지를 일부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계층에게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해법은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일정부분의 증세와 일정부분의 복지수정을 통한 '중부담 중복지'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어제 JTBC 뉴스룸 출연) : 아주 장기적인 목표를 중부담, 중복지로 두고 거기까지 어떤 경로로 언제 어떻게 세금을 올릴 거냐.]

새누리당의 복지 재조정 논쟁이 결국은 각종 무상 정책의 수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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