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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세 고려할 단계 아냐…여야가 합의해주길"

입력 2015-02-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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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세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최 부총리는 복지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달라며 공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4일) 국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선 증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 : 증세로 가기까지 단계는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 네.]

대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금 서로 같은 단어 '복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우선 합의를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재원 조달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미 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국민은 증세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국민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됐지 않나.]

하지만 최 부총리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만이 증세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늘어난 세수는 증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증세 논쟁을 불러온 연말정산 대란에 대해 사과하고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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