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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냐? 복지냐? 다시 불붙는 복지 논쟁…정치권 '혼돈'

입력 2015-02-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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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은 그만큼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워낙 백가쟁명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는데요, 요즘 정치부장이 많이 출연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하루 전만 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고 모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는 그 방향이 또 달라져 버렸습니다. '복지를 줄이자' 이런 얘기가 돼버렸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뭐랄까요, 어제도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서 증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복지 줄이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군요?

[기자]

그런 말이 쏟아진 건 오늘 새누리당 최고 중진의원 연석회의였습니다.

최고위원과 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주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 복지, 복지 구조조정, 한마디로 복지 축소. 주로 이런 발언을 한 의원들이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정병국 의원, 심재철 의원 등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얘기가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선 이상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에 들어온 분은 없는 거죠.

4번 이상 당선된 거니까 대부분 그 이전 정부고, 오늘 발언한 분들은 대부분 친이계에 꼽히는 의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그러니까 당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증세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증세냐 복지 축소냐를 따져봤을 때 복지를 축소하는 게 표를 계산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해석들이 사실이라면 변화와 쇄신을 내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어제 유승민 의원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친이도 아니니까… 꼭 이걸 친이 친박으로 나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만 아무튼, 완전히까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다릅니다?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줬다 뺏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복지를 끊는다는 것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서 보도에서 보셨고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복지구조를 저부담 저복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도 낮은 것 아니냐. 물론 일부분에선 고복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고, 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 사회가 되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복지를 늘리되 세금도 같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가만히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혼자 고립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친박계 의원들은 원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박계, 여태 얘기 나왔던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증세 없고 복지는 줄이고,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혼자 있잖아요?

[기자]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말 말고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의 중진의원들, 친이계의 의원들과 분명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차를 조율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야당에서 더 많이 나가 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부류, 지금은 정확히 어떤 부류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김무성 대표와 친이계를 중심으로 하는 부류가 기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관련 언급을 자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또다시 복지 논쟁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가 자칫 또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네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런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늘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복지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에서 알아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복지논쟁이 촉발이 됐는데, 이듬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이른바 무상복지를 놓고 양쪽으로 갈라졌던 상황인데, 그 5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 사회가 둘로 나눠져서 무상복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우려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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