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황찬현 감사원장 "4대강 감사, 면밀히 검토해 결론낸 것"

입력 2015-02-04 15:57

"공공기관 결산 5월께 끝난 뒤 (자원외교)성과 평가할 생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공공기관 결산 5월께 끝난 뒤 (자원외교)성과 평가할 생각"

황찬현 감사원장 "4대강 감사, 면밀히 검토해 결론낸 것"


황찬현 감사원장 "4대강 감사, 면밀히 검토해 결론낸 것"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4대강 감사결과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제가 취임하기 전이긴 하지만 (감사원) 직원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4대강 감사결과와 관련한 감사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황 원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견해나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한 바 있다.

황 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등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와 관련해 보다 선제적으로 감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여러가지 각도에서 2011년부터 감사를 9차례 해왔다"며 "지난해의 경우도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주된 감사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경영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 건이 포착됐고 그에 대해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외교 추가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끝나고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산이 5월께 끝나는데 그 시기 이후에 감사원이 (자원외교의) 성과를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며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 이런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황 원장은 올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점검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한다는 취지보다는 사실은 작년에 이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감사 착수를) 검토하다가 지방선거도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세입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계속 줄어드는 여파는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상당히 재정수요가 많아진 상태인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지자체장들의 경우 공약 사업을 선심성·전시성 행정으로 갈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업 청사진을 보면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많은 의문이 붙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원장은 또 "무상복지, 무상교육 부분은 교육재정에 대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노력을 한다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학생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복지기금이나 교직원 급여나 복지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로 보면 지방재정은 자구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고 제대로 집행한다면 돈을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냐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런 전반적인 상태를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