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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회고록 집중분석/4대강] '그린뉴딜'로 금융위기 극복?…"말도 안 된다"

입력 2015-01-29 22:21 수정 2015-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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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그동안 4대강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온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작년에 6개월 동안 4대강 현장을 쫓아다닌 이호진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금융위기를 4대강 사업으로 극복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치수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는 2008년 9월에 시작됐죠.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건 2008년 2월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를 꺼낸 건 대선 후보 시절부터였고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준비했다면,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4대강은 원래 치수, 물류, 관광. 계속 바뀌다가 이번에 금융위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기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넘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자평을 해 왔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쓴 논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일부입니다.

2009년에 0.3%였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6.3%로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평가를 한 건데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해보면 같은 해의 성장률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고요, 18.8%로.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10.7%,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홍콩은 7.1%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당시 고성장이 이뤄졌다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22조 원이 투입됐으니 경제 부양 효과를 거두긴 거뒀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올법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요.

[기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22조원이라는 돈을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혹시 복지에 썼더라도 이만큼의 경제적인 부양효과는 당연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국토를 이렇게 뒤집는 데 그만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토건사업으로 고용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언했던 것보다 훨씬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차라리 복지고용으로 늘렸으면 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성장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고 보고요. 녹색성장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통령이 근거로 든 것이 쓰레기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19만 대 분량의 쓰레기를 강바닥에서 꺼냈다고 했는데요. 286만 톤이라고 했는데 상당한 양입니다.

또, 강 인근에서 불법 경작을 하던 곳들을 정리했다고도 했습니다. 둘 다 환경 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은 맞죠. 오염물질과 오염원을 제거한 거니까요.

[앵커]

그럼에도 친환경적인 정책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을 뒤집으면서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자취를 감췄고요. 또, 유속이 줄어들면서 수질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녹조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심각해졌다는 건 환경부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앵커]

이 전 대통령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항변한 부분들도 있었죠?

[기자]

예,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부분 반대가 환경 문제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우리 4대강이 아마존 강이나 콩고 강처럼 인간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4대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독성물질이 증가하고, 또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환경문제를 들어서 4대강을 비판하는 게 비현실적인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대운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죠?

[기자]

예, 4대강은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위장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MB정부 핵심 인사들이 이미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것을 실토한 바 있고요.

여기 이 문서를 보시면요. 2009년 2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문서인데요. 마스터플랜 확정 4개월 전입니다.

보시면,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중인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주요 도시에 선착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의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 위치 문제는 작년 12월에 현 정부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보 위치를 선정하는 데 아무런 공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를 거기에 왜 설치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자]

예 맞습니다. 보 위치를 정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당시 많은 논란을 낳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운하를 추진하는 데 적절한 위치를, 그 위치에 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둘러서 그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옆에 있는 문서는 뭔가요?

[기자]

이거는 당시 국토부에서 예상하고 있던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은 당시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댐의 경우에는 상류의 맑은 물을 모아서 저류하는 반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하기 때문에 상사원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물 순환이 없을 경우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말도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뭐 다각적으로 짚어봤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면, 혹은 사업적인 면 모든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군요.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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