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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년 연장'…'장그래 법' 각계 신경전 증폭

입력 2014-1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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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비정규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서울 중심가에서는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까지 있었는데,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이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갈 수 없었던 많은 노동자들을 만들어냈고, 문재인 의원은 영화 카트를 보고 난 후 할 말을 잃었다고 하지요. 자, 2년을 4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초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이른바 '장그래 법'을 둘러싼 각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장그래 법'은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에 빗댄 표현이죠.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2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적용 연령을 35살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고용기간이 느는 만큼 숙련도가 높아지고 가정을 꾸릴 나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겁니다.

[이상원 부위원장/한국노총 :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희망고문 기간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파견제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재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져야 비정규직 처우도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총 : 기업 사정이나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부는 오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가 크고, 야당은 비정규직을 쏟아내는 장그래 양산법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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