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26일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결과에 대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조사였음에도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심각한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범대위와 전문가집단이 모인 4대강조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4대강사업과 관련 후속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의 조사는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약방문격의 면죄부였다"며 "기존 감사원 조사결과 지적사항 등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총체적 문제가 다시 한 번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3일 발표한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각 분야별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수자원 부분과 관련해 "4대강 전역에 건설된 16개 보는 홍수저감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위험을 가중하고 있으며 보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이 유속저하와 수질악화의 중요한 원인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파이핑 현상 발생, 콘크리트 강도 부족, 수차례 보강작업 등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보는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지 말고 조사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수질 부분과 관련해 "4대강사업과 수질악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부분은 긍정적 측면"이라면서도 "수질기준 평가에 있어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TOC(Total Organic Carbon)이나 COD(Chemical Organic Demand)를 적용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부실조사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이 생태계 부분, 황평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 문화재 부분,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농업 부분에서 이번 조사결과의 한계와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향후 과제로 ▲4대강사업 및 후속사업 전면중단 ▲4대강사업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논의 및 수립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