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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보고서 뜯어보니…"녹조 대발생, 보 건설 탓"

입력 2014-12-23 22:21 수정 2014-12-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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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문제를 심층 취재해온 이호진 기자와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수 문제, 다시 말해 홍수 예방과 가뭄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데 조사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무려 93.7% 지역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모두 4대강 본류 인근입니다. 문제는 4대강 본류가 과연 홍수가 잦은 곳이었느냐는 건데요.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홍수가 잦은 이른바 위험등급 지역은 대부분 섬진강과 강원도 지역이었습니다.

4대강 본류는 원래 홍수 위험이 적었던 곳이라는 거죠.

[앵커]

당초 4대강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본류보다 지류가 더 위험하다, 본류는 홍수 위험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조사위가 특정 부분만 강조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감소한 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4대강 본류지역, 원래부터 홍수 위험이 적었던 지역에서 90% 감소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가뭄 예방에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JTBC 취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한 곳과 사업이 이뤄진 곳이 동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보가 가뭄과 무관하게 전혀 엉뚱한 곳에 설치됐다는 건가요?

[기자]

조사위는 오늘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대강 마스터플랜과 하천기본계획, 여러 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보를 설치하는 장소 기준에 대한 어떠한 공식자료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한 기자들이 다시 묻자, 국토부나 수공 등 어느 기관에 요청해도 '공식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뭄 측면에서 말하면, 일부 보의 경우 그곳에 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왜 거기에 세웠느냐, 여기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나요?

[기자]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질문했는데, 조사위에서는 그 부분은 조사위에서 처리할 영역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가뭄을 많이 해소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뭄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보를 설치했다는 것은 시작부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또, 관심이 높았던 것이 보의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물이 새 나가는 파이핑 현상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이거는 보의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건데…

[기자]

사실 저희가 취재할 때는 파이핑 현상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수공이나 국토부가 펄쩍 뛰었습니다. 물이 새는 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6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 조사단이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겁니다.

[앵커]

정부가 보 밑으로 물이 흐르는, 파이핑 현상을 인정했다는 건가요?

[기자]

조사단은 9개 보를 조사해서 6개 보에서 파이핑 가능성이 추정된다, 파이핑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번 조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파이핑이 맞는지는 다시 돈과 시간을 들여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해 또다시 공을 넘긴 겁니다.

[앵커]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시간과 돈이 모자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가장 먼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른바 '녹조라떼' 문제였습니다. 녹조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시원한 설명이 나왔는지요.

[기자]

지난해 녹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녹조대발생이라고도 했었는데요. 이 원인이 보 건설과 그리고 강바닥 준설로 인한 유속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환경부에서 한 차례 유속이 줄어든 것도 녹조가 크게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국토부와 수공에서는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공식조사단에서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수변공원, 이게 나중이 되면서…처음에는 물류다, 그다음에 치수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변공원을 통해서 관광을 창출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4대강의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 왔는데 수변공원은 저희가 굉장히 또 다각적으로 취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JTBC가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공원과 강변에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이용객 수가 공개됐습니다.

사실 국토부가 이것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아주 극히 적었던 건데요. 올해 전국적으로 4대강 수변공원과 체육시설을 49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난해 한강시민공원 방문객 수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변공원의 경우에는 조사단이 측정을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조사위는 마지막에 헛돈을 쓴 일부 시설물들의 경우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폐쇄하지 않아도 이미 쓸 수가 없는 지역이 돼 버렸었잖아요. 가도 허허벌판에 황무지처럼 돼버렸고. (맞습니다.) 당연히 이용객 수는 떨어졌겠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꾸린 조사위에서도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한 걸 보면 충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자]

조사위는 시간도 비용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21억 원을 들여서 한 건데. 그래서 졸속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이와 덧붙여서 환경단체와 야당에서는 조사위가 꾸려질 당시 처음부터 애초부터 4대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전문가나 단체를 배제한 채 조사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계도 지적을 한 바 있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혹시 접촉은 다 해 보셨습니까?

[기자]

사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회견이 끝나고도 위원들이 인터뷰에 응해주겠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본인을 통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들을 모두 연결을 해 주고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정작 13명의 위원들 중에서 8명 정도를 접촉을 해봤었는데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좀 쉬고 싶다, 지방에 내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본인의 일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도 접촉을 해 보죠.

[기자]

알겠습니다.

[앵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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