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일부 성과-일부 부작용'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4대강 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대강 조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문에서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일부 보의 누수현상,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 악화 현상 등을 발견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보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수질 측면에서도 남조류의 독소로 인한 피해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위는 일부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재자연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재자연화는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것보다 굉장히 나타날 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되면 4대강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6개 보의 누수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4대강 사업 자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사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득과 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 평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일부 조사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위는 토목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설 추진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조사위를 구성, 14개월간 ▲안전성 ▲수질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조사위가 4대강 찬성론자 중심으로 구성돼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제기됐다. 민간 위원회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사위가 다소 모호한 평가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조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야당은 조사위가 내놓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보의 안전성 조사는 보하류 물받이 공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정수장 안전과 수질 조사결과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4대강 관련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