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2015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선결조건이다.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 할 수 없다"며 "이명박정부에서 단행한 재벌감세만 회복해도 5조원 세수가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새마을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10조원 민생 경제살리기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그러면 누리과정, 기초연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방재정 고갈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을 추월한다는 인구구조변화 통계와 관련,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막고 있는 어린이집 의무보육과 의무급식 해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이 갈수록 검찰의 야당탄압, 사정정국 조성의 칼바람이 거세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검경 수사 패턴은 기획수사 의혹을 증폭시킨다"며 "후원금 쪼개기 대가성도 입증 못하면서 의원 실명을 거론한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단체장 편파수사는 심각하다. 표적수사가 정치 투명성을 위한 소액기부제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