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7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잘 추진될지, 어떤 내용인지, 이 얘기 먼저 나눠봅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31년부터는 65세가 돼야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겠죠.
▶ "정치에 몸 담은 사람 아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정치반, 외교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도 밝혔다고 하네요.
▶ "지금 국회가 유정회냐"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이 "국회가 유정회처럼 되는 것"이라며 유신시대를 언급했습니다. 또 "여당이 청와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한다면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 이유가 없다"며 개헌 주장을 굽히지 말 것을 강조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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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개혁은 정치부회의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다음번 선거를 치러야 할 정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강력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2005년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에게 패해 정권을 넘겨준 건 유명한 사례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이 내용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자]
부장이 독일 말씀하셨는데요, 연금개혁을 했다가 선거에서 망했던 다른 유럽국가들의 예도 함께 보겠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스웨덴, '덜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1990년대에 추진했는데, 집권당이 총선에서 두 차례나 참패하는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프랑스도 '오래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는데, 1997년 쥐페 내각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선에서 결국 패배했죠.
이밖에도 이탈리아와 일본, 남미국가들까지. 공무원연금 건드렸던 정부는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안을 확정지었고, 김무성 대표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만, 임용 시기에 따라 달랐던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통일했고요. 직전에 받던 급여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평균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이 절감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과연 이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죠. 개혁을 둘러싼 주체들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앞장은 서고 있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악재 중의 악재라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은 측면이 있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16일) : 이 부분 (공무원 연금개혁)은 정말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주제이지만은… ]
이완구 원내대표도 총대를 메고 본인이 최선봉에 서기는 부담입니다.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도 당 대표를 앞으로 떠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새누리당 : 공무원의 희생·봉사 그리고 애국심에 호소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표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인 국회 안행위원 가운데 4명은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강력한 개혁이 될 것인가에 의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국장을 돌연 대기발령 낸 것도 공무원 사회의 내부반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기에 야당도 서둘러서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앞날이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연금개혁안 발표>라는 제목으로 여당 안의 자중지란과 연금개혁의 처리 가능성,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 안행위 의원 4명 공무원연금 받아
Q. 공무원연금 받는 국회의원은 38명
Q. 선출직은 공무원연금 50% 받아
Q. 공무원연금 받는 의원들 입장은?
Q.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가능성은?
Q. 김무성 측 "당위성 공감하지만…"
Q. 김무성 지지율 12.8%로 급락
Q. 60대·TK, 김무성 지지율 이탈
Q. 이재오 "지금 국회가 유정회냐"
Q. 야, 전략상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Q. 공무원연금 주무 국장 대기발령 왜?
Q. 사퇴 선언했던 김태호, 없던 일로?
Q. 김무성, 술 마셔가며 김태호 설득
[앵커]
김태호 최고위원은 사퇴를 할 때에도 명분이 흐릿했고, 다시 돌아올 때도 명분이 좀 약할 것 같으니 본인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한 큰 후속 속보는 없으니, 오늘 여당 기사는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안 발표>를 제목으로 기사 하나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