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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 주권포기?…한미 전작권 전환 '또 연기' 논란

입력 2014-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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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 국군과 주한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유사 시에 연합작전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한미군사령관이 다 갖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전시작전권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는 권한입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6.12.21) : 대한민국 군대 지금까지 뭐했나 이거야! 자기들 나라 자기들 군대 작전통제권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2012년에 돌려받기로 일단 합의가 됐었는데, 이명박 정권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고 결국 환수 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이것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4일) 한미 국방장관의 성명으로 전시작전권 환수가 또 연기됐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문제, 주간 핫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여러 시각으로 들어봅니다. 주간 핫이슈! 이 자리에는 경희대 권영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Q. 전작권 환수 재연기…어떤 논란?

Q. 한미 '전작권 전환 합의'…어떤 내용?
[정태원/변호사 : 조건부 합의, 주관적 해석 우려]

Q. 여야, '불가피' vs '대선공약 파기' 논란?

Q.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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