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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찰?…단체 카톡방, 과도한 공권력 집행 우려
입력 2014-10-01 20:42
수정 2014-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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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선 수사나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이버 사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방엔 수백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정 부대표의 40일 치 대화를 수사하면서 3천 명가량의 개인정보는 수사당국에 노출된 셈입니다.
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본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 부대표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나 SNS 등을 압수수색 할 땐 혐의 사실만을 본다는 전제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메일과 달리 몇십 명, 몇백 명씩이 단체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선 혐의가 있는 자 외에 다른 이들의 대화도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적인 대화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도 유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당국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SNS의 경우엔 영장을 발부한 사람 이외에 제3자의 정보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사찰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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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윤 / 국제외교안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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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NYU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한국에 귀국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국제부 소속 영문뉴스팀장을 거쳐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경제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jTBC에 입사하여 국제부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차고 신속하게 보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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