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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검·경 통신자료 요청 급증"

입력 2014-10-01 16:35

장병완 의원 미래부 자료 분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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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미래부 자료 분석 지적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남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국가기관별 통신사실확인 및 통신자료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지난 2011년 650만176건에서 2013년 1051만9586건으로 61.8%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총 건수는 2572만150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2011년 141만여 건에서 2013년 304만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경찰은 2011년 443만여 건에서 2013년 692만여 건으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는 2011년 3754만여 건에서 2013년 1638만여 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 요청은 급증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통신검열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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