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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당 부대표 카톡 검열…개인정보까지 들춰져"

입력 2014-10-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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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 발족 이후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본인은 물론 지인 3,000여 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정 부대표와 대화를 나눴던 지인 3,000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는 오늘(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대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부인과 나눈 대화 등 사적인 부분까지 전부 들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최한 정 부대표를 조사하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정 부대표가 지인 및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확보해 조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압수 대상이 아닌 제3자의 정보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청에 준하는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통신 비밀의 자유,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 관련 부분만 발췌해 수사했을 뿐 다른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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