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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입력 2014-09-26 20:54
수정 2014-10-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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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네티즌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이제서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가능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아고라' 사이트입니다.
검찰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늘 하루 종일 비판과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봉건시대냐", "어디 무서워서 글쓰겠냐" 등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글들입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학생 커뮤니티 운영자는 조만간 전국의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과 함께 모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찬/고대 '고파스' 운영자 : 애꿎은 국민들의 입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취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수사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쫓기듯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계획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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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NYU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한국에 귀국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국제부 소속 영문뉴스팀장을 거쳐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경제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jTBC에 입사하여 국제부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차고 신속하게 보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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