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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덕성여대 등 19곳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입력 2014-08-29 18:25

7곳 학자금 대출제한 및 경영부실 대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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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학자금 대출제한 및 경영부실 대학 지정

전국 대학 19곳이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된다. 이 가운데 7곳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 지정됐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곳, 전문대 137곳) 중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4년제 대학 9곳, 전문대 10곳이다.

4년제 대학에서는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가 포함됐다. 전문대는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해당 학교가 사업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등에서는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이번 선정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8개 지표별 총점 기준 하위 15% 내외에서 이뤄졌다. '구조조정 가산점' 반영을 위해 올해 평가에서는 가산점이 반영된 이후 하위 15%로 밀려난 대학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예했다. 또 잠정지정된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의 정원감축 계획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지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2015학년도에 예정된 입학정원의 추가감축 인원은 2039명, 2016학년도에는 762명이 예정됐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는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서남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전문대 3곳 등 7개 대학이 지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신입생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됐다. 다만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이와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졸업시까지 대출을 제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학 이후 진행되는 평가에서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 유형 지원을 제한받는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나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당부했다.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구조개혁 평가는 올해로서 종료하겠다"며 "올해 내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학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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