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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임 병장' 나올 수 있다…관심병사 시스템 허점

입력 2014-06-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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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모 병장은 원래 A급 관심병사였습니다. 총기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다가 B급 관심병사로 완화되면서 A급일때 금지됐던 GOP투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B급도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인력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인성평가와 인력관리 시스템이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험군인 A급 병사의 비중이 22사단보다 육군 전체가 더 높다는 겁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에서 자살할 가능성이 크고 총기 사고 등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A급 관심병사는 312명. 22사단 사병 중 3.4%에 해당됩니다.

자살 가능성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B급은 470명으로 5.2%입니다.

인성평가 결과 A급에서 7개월만에 B급을 받은 임 병장은 한 달 뒤 GOP로 배치됐습니다.

위험군인 B급 관심병사였으나, 규정상 일선 부대장이 결정해 GOP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이 이유였지만, 근무 중 총기와 실탄을 소지해야 하는 GOP였다는 점에서 관리상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A급을 B급으로 만드는 평가와 부대장 임의로 GOP에 파견할수 있는 시스템 아래서 또 다른 임 병장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육군 전체의 A급 관심병사의 비중은 22사단보다 더 높은 4%로 나타나 관리 시스템의 전면 수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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