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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외교 해법 고심…중국 참여가 변수

입력 2014-02-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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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장기간 미세먼지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하나' 하신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짙은 연무.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산불로 인한 연무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인도네시아 연무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아세안 연무문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연무 오염 통제기금을 설립해 해당국가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에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대 변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자금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서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잘 디자인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게 돼야 할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외교적인 해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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