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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리면 여당이 선거에서 진다? '담배의 정치학'

입력 2013-03-23 19:57 수정 2013-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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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담뱃값 인상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징크스를 이성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담뱃값을 올린 건 모두 7차례.

그런데 뒤이어 실시된 선거에선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곤 모두 집권 여당이 패했습니다. 담뱃값이 물가와 직결되다보니 서민층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여당이 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인상하면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이 금연하고…. 담뱃값을 높인다고 반드시 반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집권 2년차 이후나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있는 해에 담뱃값을 올렸습니다.

[조순형/전 국회의원 : 서민층 부담과 물가 인상 요인이 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출범 초에는 추진을 못하고 2년차 이후에 추진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가 올해안에 인상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역대 정권에서 힘있는 실세가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2004년 가장 마지막으로 담뱃값을 올렸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함께 양대 실세였습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노무현의 경호실장'으로 불릴 정도였고 이명박 정부의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실세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근혜계 김재원 의원이 주도하고 실세로 불리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담배값 논란의 당사자는 전국적 인물로 뜨기도하지만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근태 전 장관은 이후 대선 출마를 포기했고, 유시민 전 장관도 최근 정계를 떠났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못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2010년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고미야마 요코 전 후생성 장관이 지난해 도쿄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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