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는 대선을 2달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19일)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안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노크 귀순, NLL 논란 등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군 복무 단축안이 가능한 것인지 박성훈 기자의 취재보시고 진중히 판단해보시죠.
[기자]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사병 복무 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군을 정예화하고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정감사장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1993년 이후 26개월이던 복무기간은 노 전 대통령 때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가 현 정부들어 다시 21개월로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다시 18개월 공약이 등장한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국방정책자문단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자문단장을 맡은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백군기/민주당 의원, 국방자문단장 : 람 중심의 전쟁에서 이제는 다차원, 최신 첨단 장비에 의한 전쟁으로 양상이 바꼈단 말이죠.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죠.]
백 의원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전문 직업군인을 늘리면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군기/민주당 의원, 국방자문단장 : 병사들이 21개월 근무해서 첨단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전투원을 양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 특전사와 같이 모병 부사관이 있는데, 이 비율을 좀 확대해서….]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군이 아무리 첨단화하더라도 병력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육군은 102만 명에 달하는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우리 육군은 50만에서 38만 명으로 줄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김열수/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 아무리 기계화, 첨단화를 한다고 해도 동해안 GOP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 전선을 지키는 것은 병력이거든요, 그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날로 복잡해지는 무기체계를 다룰 군의 숙련도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병사를 숙련병으로 가정할 때 18개월의 회전율로는 숙련병이 3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진현/전 육군보병학교장 : 지금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었죠. (36개월 때와 비교해) 13~15개월이 줄었습니다. 병사들의 숙련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 후보측은 군의 첨단화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겠다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김열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 병력은 줄어들고 국방비는 안 오르고 국방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죠. 이것은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될 인식과 생각입니다.]
문 후보 측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마련할 방안은 대통령의 의지만 강조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백군기/민주당 의원, 국방자문단장 : 결국은 예산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병 구상안을 더 많이 확충하면 그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거죠.
단, 예산 문제는 통수권자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문 후보의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충분한 검토없이 나오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