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오늘(13일) 청와대는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명 강행'은 곧 '협치의 파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지금 추경안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있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을 각각 국회와 서소문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을 텐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 지금 제 뒤에 나와 계신데,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인 정태옥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됐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임명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이미 예상한 바는 아니었는지 궁금하네요.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공청회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여당인 지난 정부의 야당 시절과 같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뭐 윽박지르고 이런 건 없었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이것이 청문회, 그러니까 후보자의 도덕성과 또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들은 예상이라기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의총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의 특별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혹시.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니까 그 의총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 의원의 총의를 모을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총의를 모은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혹시?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추후에도 청문회 과정이 여럿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강훈식 의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와계신 데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와서 인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그때부터 이미 방향은 정해졌던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임명은 예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에서도?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후보자 청문회 요청서를 낼 때부터 내정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이른바 5대 원칙이 문제가 됐을 때도 사실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해를 구해 달라고 향후의 제도개선까지 약속했으면서요. 동시에 또 어제 자리에서는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국정 공백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야당과의 새로운 접점이 있을 거라는 더 이상의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국정 공백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임명을 해서 국정 공백을 채우실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분씩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따라서 토론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양쪽에 모두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죠. 오늘 긴 시간은 아니니까 그 이후에 다른 질문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이걸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옥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8명을 임명했더군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거기에 작년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냥 임명했고요. 조윤선 문체부 장관 또 김재수 농림부 장관도 부적격 의견을 국회에서 냈는데 역시 임명했습니다. 지금 잊어버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해외출장 중에 전자결재로도 그냥 임명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 상황과 지난 정부의 상황을 바로 빗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별로 유쾌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엄중,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사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서 당선돼 놓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제대로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후보자들을 내정함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답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께 반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을 위해서 인사검증의 5대원칙을 세웠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늘 걸려왔던 게 5대, 소위 말하는 5대원칙에 걸리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칙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부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조 후보라든지 아니면 강경화 후보라든지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야당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를 굳이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는 업무 능력을 이유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낙마시켰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당으로서 야당과 만나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닫혀버렸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여당, 야당 대표들을 다 청와대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제 없이 격의 없이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모든 야당이 주문했던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심지어 오늘은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야당의 위원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해서 빨리 협치하고 싶은 게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양쪽이 토론을 하시는데 혹시 재반론이 필요하시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모여서 사진 찍고 밥먹고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여주기식 소통이 많았고 진정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께 이번에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앞에 잠깐 두 분께서 토론한 것의 연장 선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5대 원칙은 원래 공약으로 세워놓은 것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여기에 한 개, 두 개 이상씩 다 걸렸다는 것이 야당의 가장 큰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지금 바로 나온 협치 문제인데, 물론 협치에도 굉장히 또 이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이 꼭 정부 여당이 야당 말을 들어주는 것만이 협치냐, 야당도 협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니까 협치의 우선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은 정부 여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반론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를 상정해서 세 명 중의 한 명은 떨어뜨려야 협치가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국정 운영이 이런 비상시국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기에 협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치는 것이 협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정 의원님.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세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없고, 정말 이렇게 모든 여러 후보자들이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데 대해 다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야당에다가 무조건 협치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을 텐데. 향후에 글쎄요, 추경하고…한 가지만 그럼 생각난 김에 질문을 드리죠. 추경하고 연계합니까, 정 의원님.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과 연계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 추경은 추경대로 법적인 요건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강 의원님, 야당 쪽에서 추경하고 연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지금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계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정태옥 의원께서 연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싶고요. 그 하나하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같이 찾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고맙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