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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중국인 범죄 증가…제주 무비자 폐지?

입력 2016-09-20 19:05 수정 2016-09-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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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 Talk쏘는 정치 > 강지영입니다. 지난 17일 제주도 내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한 여성이 중국인에게 살해당한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실태부터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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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주시 연동 성당서
기도하던 60대 여성 살해 사건 발생

첸씨,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렀다고 진술
그러나 살해 전날 흉기 들고 성당 찾아
계획 범행 가능성도

지난 12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폭행 사건 발생
외부에서 사온 술 음식점에서 마시려다
실랑이 끝에 여주인과 손님 폭행

5명은 구속 3명은 입건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소란, 오물 투척 등 경범죄도 늘어

도둑, 거지, 대문 없다는 3무의 섬 제주
제주도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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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 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대다수가 중국인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올해는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무려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러니깐 범죄의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면서요?

[강지영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선 제주도 무사증 입국, 즉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도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학과 : 중국과 관련 상호호혜성에 입각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중국에 갈 때도 분명히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기 때문에 원칙적 측면에서도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특정 국가나 특정 나라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 전부터 제주도에선 중국 관광객들의 급증과 부동산 투자 확대로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지면서 도민들의 반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깐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자체를 폐지하는 건 또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걸 되돌리는 문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지영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4분기 제주의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 경, 법무부등 유관기관과 가진 대책회의에서도 무사증 입국 제한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어제) : 일각에서는 차제에 비자 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 그리고 그 운영 내용들을 두루 파악하고 이것이 관광과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종합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희룡 지사 입장에선 무사증 제도를 손대는 것 자체는 피하고 싶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죠?

[강지영 아나운서]

일단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출입보다는 신중한 출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경실련도 무사증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성명서를 내면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여권 내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지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리더십을 보여줄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디든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 또한 늘어나게 되죠.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범죄도 늘어난다고 해서 무고한 중국인들에게까지 편견을 갖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주 경찰 내에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외사과가 없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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