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오늘(12일)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집단 성명이 나왔습니다. 전직 원내대표인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고, 현직인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모두 31명이 서명에 참여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국회 '핵포럼' 대표) : 자위권 차원에서 핵 무장을 포함한 모든 핵 도발 억제수단을 강구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의 필요성을 시사했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도 쉽지 않고, 북한은 제 갈길을 가는 상황이니 답답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발상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저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고, 2부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새누리당 전현직 원내대표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핵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정현 대표도 불가피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등 핵무장론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이 처한 외교·군사·경제적 처지를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을 향해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자칫 한국에 일 수 있는 독자 핵무장 불길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위반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 후폭풍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여권의 친박계 핵심에서도 회의적 시각을 감추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주장하고 얘기하는 건 '핵무장을 하지 말라, 또 우리(미국)가 전술핵무기를 배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야권에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선 핵 무장 주장이 내년 대선을 앞둔 '안보 포퓰리즘'과 맥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