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선제타격.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당에서 강경대응책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의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매우 큽니다. 전 통일부 장관인 한반도평화포럼의 정세현 상임대표를 저희 서소문 스튜디오로 연결했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오랜만입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네, 오랜만입니다.]
[앵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 여기에 대해서 정 대표께서는 단언컨대 죽었나 깨어나도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일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우리가 한미가 59년, 1959년에 원자력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3년에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3년 만에 금년에 원자력협력 협정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로토늄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라늄광을 사다가 그걸 농축을 해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제 우라늄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이나 또는 플로토늄 재처리나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물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폭탄을 만듭니까?]
[앵커]
그래서 같이 나온 얘기가 전술핵 재배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맞춰서 철수를 했는데 물론 미국은 전세계에서 전술핵무기를 계속 줄여가는 추세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이걸 갖다놓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고 또 혹시 미국의 정권이 보다 보수강경쪽으로 옮겨가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사실 미국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대북입장이 그렇게 허술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만약 91년에 미군이 가지고 나갔던 전술핵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북한의 비핵, 우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거나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해야만 전술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섣불리 했다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나 그걸 주장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두고두고 북한의 핵을 인정했다는 그런 역사적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사적 오명으로 생각할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미 아무리 말리고 제재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비핵화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앞으로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말해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지금 상태에서라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전술핵을 들여놓는 경우에 그런 회담을 할 수 없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기는 한데 햇볕정책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간단하게 주장하신다면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2008년 12월 12일날 이명박 정부 때죠. 2008년 12월 12일날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수석대표 회동을 마지막으로 8년 이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8년. 2008년 이후에 북한이 이 지금 이번까지 핵실험을 4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햇볕정책 때문에 북핵 문제가 고도화됐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1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건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을 하게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아니라 미국 부시 정부의 네오콘의 대북압박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BDA 사건. 그것 때문에 북한이 아주 공개적으로 핵 활동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아예 사찰관을 다 내보내고 그러고는 핵무기를 개발을 했죠.]
[앵커]
이따가 상황 봐서 이 얘기를 유승민 의원하고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혹시 반론이 필요하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길게 연결은 못합니다. 다른 지진이 좀 터져서.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러게요. 지진 때문에.]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