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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김영란법 시행령 손질 움직임에 여론 싸늘

입력 2016-08-02 18:43 수정 2016-08-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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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와 선물 비용 제한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1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도 전에 제한액수가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 발제를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 '3, 5, 10'이란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숫자 배열이죠. 바로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걸리지 않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한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선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해서 5, 10, 10으로 상향하자고 합니다. 즉, 한끼 식사에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하자는 거죠. 농수축산농가가 아우성을 치고, 또 식당들도 볼멘소리를 하니까, 정치인들로선 눈치를 안볼 수가 없긴 할 겁니다.

일단 국회 주변 식당가로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혹은 손님들과 함께 자주 찾기로 유명한, 국회 건너편 굴비한정식집 <대방응>의 메뉴판입니다. 한번 보시면….6만원…6만원…아 비싸네요. 김영란법 시행되면 이 식당은 좀 곤란해지긴 할 거 같습니다.

아, 여기있네요! 2만8천5백원짜리! 그럼 그렇죠, 3만원 이하 메뉴가 없으면 안되죠. 이게 그런데 메뉴 이름이 뭘까요?

네, <어린이 옛맛 불고기 정식>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어떤 당의 대선후보급 인사가 세과시한답시고 의원들 쫙 모았는데, 나온 음식이 어린이 옛맛 불고기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으로 접근해보죠. 1인당 5만원짜리 식사,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1인당 3만원 식사 비용 한도 지키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나 양 반장 때문에 되게 힘드네… 아무튼 내가 솔직하게 말해요? 아니면 정답을 말해요? (솔직하게…) 사실 뭐 맞출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거 같긴 해요. (왜요?) 우리 반장들한테 회식할 때 쏘는 편이잖아요? 아닌가요? 부정하는 사람도 있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금액이 낮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바뀌면?) 나 지금 욕 먹어야되는 거 맞죠?

[기자]

아, 네. 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럴 때 쓰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내 회식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의 이런 제한액 인상 움직임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비싼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1인당 3만원 이하를 지키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친다지만,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해가는 게 또 세상사 아닙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의도의 그 굴비한정식집, 며칠 전 메뉴판에 신메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불고기 정식> 가격, 2만9천원입니다. 이렇게 적응해가는 겁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김밥헤븐에서 라면과 치즈김밥 시켜놓고, 정치현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꿈 말입니다. 여러분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국회 기사 발제는 < 정치권, 김영란법 시행령 손질 움직임에 여론 싸늘 >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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