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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지도 데이터 논란…제국주의냐, 쇄국주의냐

입력 2016-07-18 21:50 수정 2016-07-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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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IT 업체인 구글의 '구글맵'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달 우리 정부에게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인차나 위치기반 서비스 같은 미래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자꾸만 금지하고 막기보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플러스는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와 함께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의 한 포털사이트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건물 이름부터 도로명, 지역 명칭 등 자세한 정보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반면 구글 지도는 같은 지역을 소개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을 이용해 상암동 JTBC 빌딩부터 서소문 중앙미디어빌딩까지 길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찻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법 상 지도 데이터는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2007년부터 10년째 우리 정부에 상세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엔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동의하면 국외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지난달 우리 정부에 다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 국내 지도의 구글 탑재에 대해서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정부 부처에선 구글 위성 사진에 드러나 있는 국내 보안 시설들을 가리면 '지도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데이터'와 '위성 사진'을 겹치면 보안시설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지도'와 '위성 사진'은 별개 문제라며 보안 시설을 가릴 순 없다고 주장합니다.

[권범준/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 우리만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퍼졌다.]

현재 인터넷에서 구글처럼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수백개 업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국내 각 지역의 위성 사진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국내 위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주요 안보 시설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엔 같은 시설이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도를 겹치면 정밀 위치와 함께 도로명, 건물명 같은 구체적 정보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두 지도를 겹치니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강영옥 교수/이화여대 지리교육과 : 마음만 먹는다면 상세한 영상을 찍어서 활용을 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아닌…]

하지만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공식 반출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통일 사무관/국토지리정보원 : 구글은 세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국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출되었을 때에는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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