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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철도 민영화 금지, 먹지 않는다면서 빨대 꽂는 격"

입력 2014-0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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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철도파업 사태와 민영화 논란 짚어봅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그리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철도 민영화, 필요한가
[김정호/연세대 교수 : 필요하다고 본다. 노선별로 적자가 어떤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적자가 너무 많다. 국민 세금으로 채워져야 하는 일이다. 민영화를 할때 적자노선부터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래서 민간이 얼마나 잘하는 지 보자는 것이다.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흑자가 될 수도 있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철도산업 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해외 수주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선진국도 재통합해가는 상황이다. 경쟁력을 합쳐야 국가 발전으로 올 수 있는데 쪼개는 것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알짜배기 노선을 쪼개려고 한다. 우리가 볼 때도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김정호/연세대 교수 : 민영화를 할 거면 자회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민영화를 하면 된다. 이번에 경쟁체제는 경쟁체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쟁체제를 만들려면 별도의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쪼개놓으면 회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유일한 이점은 수서 노선의 비용과 이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뿐이다. 민영화도 아니고 공기업 경쟁체제도 아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회계를 분리하는 것 정도의 시스템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주식회사냐, 아니냐도 중요하다. 자회사를 만들때 공사 형태로 공기업을 만든다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연혜 사장이 논문을 썼는데 독일 철도청의 주요특징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독일 철도 민영화보다 더 나아갔다.]

[김정호/연세대 교수 : 다음 정권에서 코레일을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를 만들고 안 만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주식회사를 고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Q. 수서발 KTX 공사형태로 분리할 수는 없나

[김정호/연세대 교수 : 어떤 공공기관이든 간에 무한 책임보다 유한 책임이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자회사는 더 책임 경영 체제가 될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출자액수의 경우도 2016년에 5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출자하는 것이 1년에 5조원이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김정호/연세대 교수 : 민영화를 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고속도로에 고속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속버스를 정부보다 민영이 운영하는 것이 더욱 친절할 것이다. 가격 걱정을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철도도 민영화가 되면 고속버스보다 훨씬 더 규제를 하게될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우리나라 철도요금이 5만7천원 정도 되는데 영국은 28만원 정도 된다. 정부는 이것을 괴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영국 같은 경우 요금 폭등이 일어났다.]

[김정호/연세대 교수 :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서울~부산 저가항공을 보면 5만원에 왕복도 한다. 고속버스도 우등 등 다양하게 있다. 만약 민영화해서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장사가 되겠나. 철도나 고속버스나 비행기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보다 비싸게 받을 방법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Q. 철도 민영화, 부작용 없을까.

[김정호/연세대 교수 : 적자노선부터 민영화를 하라고 하고 싶다. 흑자노선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면 민영화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코레일 입장에서는 적자 투성이를 다 안고 뭐가 있겠나. 그래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독일 상황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알짜만 빼서 경쟁을 시킨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적자노선은 어쩌라는 것인가.]

Q. 적자노선 민영화, 오히려 더 많은 돈 들지 않나

[김정호/연세대 교수 : 입찰을 시키면 된다. 적자노선을 민간이 맡으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주로 여객열차로 쓰기 때문에 적자인 것이다. 민영화의 효과는 못하고 있는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코레일이 2년 전 문건을 만든 것이 있다. 수익성의 담보 없이 민간이 참여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도권의 고속철도를 한다는 것이다. 적자노선 민영화는 흥미로운 부분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로서나 코레일이나 노조로서도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다.]

Q. 수서발 KTX 분리 정책, 어떻게 생각하나.

[김정호/연세대 교수 : 철도 회계가 노선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디가 흑자인지 정확하지가 않다. 최소한 알기는 해야 하지 않나. 자회사를 만드는 것의 큰 의미는 회계가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KTX도 어떻겠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Q. 해외 민영화 성공사례 있나.

[김정호/연세대 교수 : 독일과 스웨덴이 잘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잘했다고들 한다. 3천5백만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이고 모두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일본은 87년 민영화 해서 7개로 쪼갰다. 알짜 노선은 잘 되나. 4개 노선은 박살났다. 일본도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하고 14조원을 퍼부었으나 그대로 날아갔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경영의 신이 온다고 해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정도 이다.]

[김정호/연세대 교수 : 한국의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한국 기업이지 영국, 일본과는 다르다. 다른 공기업도 같을 것이다. 의료 괴담도 많이 나오는데, 임플란트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하나에 미국에서는 550만원~800만원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00만원 한다. 아무 규제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1/8~1/6 수준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우리 나라 사례를 1대 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사립학교에서 만약에 수익이 창출됐다고 하면 수익은 다 교육에 쓰게 되어 있다. 민영화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수익을 달라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빼나간다. 모회사가 재무가 나빠지면 붕괴되게 된다.]

Q. 민영화, 공공성과 효율성의 선택인가

[김정호/연세대 교수 : 둘다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공성은 어떻게 하느냐, 저소득층에게도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우처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양쪽을 다 조화시킬 수 있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경쟁체제 할때 100% 출자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것인가. 믿을 만한 신뢰를 줘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더 불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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