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소비침체로 경제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비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지윤 KDI연구원은 7일 발표한 보고서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전반의 소득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 하락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 2000년 56%에서 2012년에는 51%로 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이같은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내수중심의 성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총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총소득 증가율 밑으로 떨어졌다. 2000년 명목민간소비와 명목GDP를 100으로 표준화할 경우 지난해 민간소비는 총소득에 비해 2.3% 낮았다.
실질민간소비를 실질GDP추이와 비교할 경우는 소비둔화 정도가 더 심하다.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할 경우 지난해 실질민간소비는 실질GDP에 비해 약 8.4% 낮았다.
명목과 실질사이에 6.1%포인트의 갭이 생긴 것이다.
보고서는 원인을 기업소득 비중확대에서 찾았다.
2000년 69%에 이르던 가계소득비중은 2012년 62%로 떨어진 반면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해 소비지출을 감소시켰다.
오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한 것은 다른 OECD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우려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은 6.4%포인트 하락해 헝가리(7.9%포인트), 폴란드 (7.2%포인트)에 이어 3번째로 심했다.
이 처럼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비임금근로자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의 구조조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1인당 소득대비 GNI(가계, 기업 및 정부로 배분되는 총소득)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12년에는 92%로 감소했다.
오지윤 연구원은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는 예상되는 성장세와 소득증가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가계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로의 소득환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