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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 표결 앞두고 '침묵'…장기전 채비?

입력 2016-12-08 18:27 수정 2016-12-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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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까지 내놓은 상태인데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며 장기전에 나설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8일) 청와대 발제에서 청와대의 침통한 분위기, 그리고 탄핵안 가결 이후 벌어질 권한대행체제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내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의결서를 청와대로 보내게 되는데 청와대가 이걸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됩니다.

동시에 모든 법적 권한은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갑니다. 박 대통령은 외교,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모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분만 대통령이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비서진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할겁니다.

박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로 출근은 못하지만 관저에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월급도 계속 나오고요. 관용차나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라붙은 예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는 황교안 국무 총리의 행보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미 2004년 고건 전 총리 사례를 메뉴얼로 참고하면서 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건 전 총리는 탄핵안 가결에 임박해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지휘경계령 준비를 지시했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외교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엔 국정 과도기가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바로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심의기간을 가급적 단축시켜달라. 얼마나 걸리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과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몸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건 전 총리는 63일간 권한대행으로 일했지만, 황 총리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에선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로 불리는 황 총리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지난 6일) : 공안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입니다. 3월 이후까지는 지속이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황교안 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청와대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틀전 여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전한 뒤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가 담화 발표나 기자회견은 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핵안 가결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결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앞서 밝혔는데, 헌재가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겠단 의미입니다.

이런 입장은 당장에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만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틀간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쏟아진 최순실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폭로로 박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점,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더욱 짙어진게 사실입니다.

[1차 대국민담화 (10월 25일) : (최순실 씨로부터)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정윤회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같은 급? (네)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 씨로부터 옷과 가방 액세서리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단 지적까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고영태/더블루K 전 대표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저는 이제 최순실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그렇죠? (네) 최순실씨가 자기 개인 비용을 돈을 주는 것 같습디까?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습디까?]

[고영태/더블루K 전 대표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개인 지갑에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어제) : 그래요. (네) 개인 돈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전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의상과 관련해 모든 돈을 정확하게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 '옷의 용도에 맞게 최 씨에게 정확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할꺼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 대통령 '침묵'…청와대, 최순실 옷·가방 대납 해명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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