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16일) 국방부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적혔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처음 발간되는 백서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으로 표현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앞선 2020년 국방백서와 2018년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김 위원장이 주석단에서 쌍안경으로 열병식 행사를 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또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 최신화된 변동사항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와 능력, 반복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과 통합방위태세 구축,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노력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