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리는 있지만 6년째 그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얘기입니다. 국회가 추천해야하는데 여야 모두 서로를 탓할 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개점 휴업의 사무실, 최수연 기자가 가봤습니다.
[기자]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감찰 기능이 멈춰있는 건데 그럼 특별감찰관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을땐 30명 정도가 일하던 특별감찰관실.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3명뿐입니다.
사무실 규모도 줄여 다른 층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대통령 측근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이어지는 정치권 공방에 재운영을 기다렸다, 준비하기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 감찰 기능 자체가 멈추면서 조직은 관리, 운영 기능만 남아 있다고 봐야죠.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인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닫힌 지 오래입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감찰 인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제보 창을 여는 거예요.]
법으로 만든 조직이라 없앨 수는 없는데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6년째 사무실만 열어놓은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매년 들어갔습니다.
2017년 24억부터 22억, 17억 올해 예산도 약 10억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승훈/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지난 4월 1일)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야는 말만 주고 받았을 뿐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