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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7번 평의 뒤 결론…다음 주 선고일 확정 전망

입력 2017-03-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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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체계 부지가 최종 확정된 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점점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에 대해 전면 통제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어제(2일) 다운되면서, 다운된 단 3시간 동안 롯데가 수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이 역시 중국 보복 조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을 중국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모습인데요. 우리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관들은 두 번째 평의를 열었는데요. 다음주 초반이면 선고날짜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재판관들은 헌재 3층의 회의실에서 2시간 가량 두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탄핵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평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등 5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헌법 위반의 경우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청와대 비선 조직 행태와 관련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입니다.

법률 위반 사유로는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재는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다음 주 말까지 앞으로 6~7번쯤 더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면 결정문 작성을 진행하고, 선고 사흘전인 내주 초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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