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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말에도 긴박한 움직임…내일 심리일정 등 논의

입력 2016-12-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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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탄핵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11일)도 재판관들이 출근해서 기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박한철 헌재 소장과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등 3명이 나와서 국회에서 받은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마저 보고 자료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주말까지 출근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일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 거죠?

[기자]

내일 오전 10시에 전원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열린 재판관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리 검토를 위한 전담팀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내일 회의에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법리 검토에 집중한 뒤, 향후 심리 절차 등 변론에 필요한 사항들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 관계자는 "우선 팀을 만들어 검토에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은 언제든지 보강해 심리가 진행되는데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탄핵 의결서를 접수받자마자 헌재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16일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16일에 답변서가 헌재로 도착하게 되면 앞서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헌재는 검토에 들어갑니다.

1차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변론기일을 잡고,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헌재가 따져봐야 할 탄핵소추 사유도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변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와 증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가 검찰과 법원에 수사 및 재판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게 되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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