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정인 연세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북한 장성택 실각 공식 인정, 의미는
- 일종의 선정, 선동 수단인 것으로 본다. 태양을 하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본다.
Q. 장성택, 김정은에게 실질적 위협이었나
- 장성택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많고, 당과 군 지방까지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을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신의 종파적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을 보여줬을 수 있고, 군부에서는 좋지 않게 보았을 수 있다. 김정은도 군부 의견에 따랐을 수 있다. 장성택을 파렴치한으로 몬 것으로 볼때 다시 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Q. 김정은 '홀로서기' 내부반발 가능성은
- 북한에는 지도자 한 사람 뿐이었다. 김정은은 모습만 내비치고 실질적으로는 장성택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김정은 혼자 모든 걸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일인 지배체제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모부도 이런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본다.
Q. 향후 남북관계와 대응책은
장성택 이후 북한의 대남 , 대미, 대중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 새 인물이 오는가를 봐야 하고, 장성택이 바뀐다고 해서 대남 정책이 크게 변화온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냐를 두고봐야 할 것이다. 장성택 실각 이후에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Q.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나
- 만약 한다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핵실험을 할 수 있지만 장성택 때문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Q. 김정은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나
-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다. 권력에 대한 집작이 대단하다. 김정은이 대단한 권력 장악욕이 있다고 관찰하게 된다. 김경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Q. 향후 남북관계와 대응책은
- 중요한 것은 향후 국면전환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북한의 인간정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정원이 제도적 이익 때문에 터뜨렸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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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통일부-국방부 엇박자 발표, 문제는
-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다.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있고, 정보를 수집해서 배포해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안을 내놓으니 청와대는 빠지고 모양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
Q. 정세균 의원 발언, 어떻게 보나
- 정서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원도 신중할 필요는 있다. 개혁의 대상은 제도이지 특정 인물이 아니다. 국정원장은 자주 안 나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Q.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 미진했던 점 있나
- 통합형, 분산형이 있는데 한국은 통합되어 있다. 세계의 추세는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지금있는 상황에서 국내파트를 뺀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구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되 국정원을 힘 없는 기구로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없앤 것이 독대였다. 그리고 보고 양식도 대북해외정보는 사무국을 통해서 하게 했다. 또한 국정원장 측근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힘은 빼면서 정보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다.
Q.국정원 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의 임무는 대외정보와 국내 보안이다. 국내 보안에는 대공수사, 대정부 전복, 대테러·국제조직 범죄 등이 들어가 있다. 법에 들어가지 않은 게 개혁판단기능이다. 지부를 두고 정치,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고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소위 말해 IO라고 하는 정보기능을 말한다. 한 편의 순기능은 국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도와주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그 기능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 국정원 개혁에서도 외사방첩을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공수사도 그 기능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무에 대해 논쟁이 많을 것으로 본다.
Q. 국정원 올바른 개혁 방안은
- 대통령이 전문가를 원장 시키고 권력의 힘을 빼게 되면, 전문적 보고를 하게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