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하는 내용의 노동 개혁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고안에 대해선 "근로 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어제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근무와 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 재량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택'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허황되다"며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에서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