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위협 고조로 안보불안 가중 배경…美 수용여부 불확실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8일 합의 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위협 분위기가 고조되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올해 초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7일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한 상태로 한·미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미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도발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가해지자 이번에는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했다.
3월에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전략로켓군과 장거리포병 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내리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국 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남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포함해 추진 방안 전반을 총체적으로 협의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수용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0년 6월 한 차례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됐을 때 미군 내부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누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결정했다는 게 정설이다.
국내 반대기류도 극복해야할 과제기는 마찬가지다. 첫 연기 당시 국내 정치권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팽팽히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지속 협의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