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죠. 정치권에선 '뒷북 조치'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기 관리' 리더십도 당내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이른바 '남국수호'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또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죠? 당내에서조차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14일 쇄신의총에서 김 의원을 제소하자고 이미 의견을 모았는데, 당 지도부가 이를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쇠도 달궜을 때 두드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걸 한 나흘 정도 (지나)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당시 쇄신의총 두 시간 전에 김 의원이 전격 탈당을 했죠.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꼬리자르기'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루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를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펴고 있죠.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남국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이른바 민주당이 열어줬고,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했던 자체 진상조사가 물거품 됐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명계에선 비록 김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 만약에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다, 이런 게 확인이 되거나 그런 판단이 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후 징계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탈당을 하게 되면 1년 내 복당 불가, 제명하게 되면 5년 내 복당 불가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것도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
징계를 위해선 진상 파악이 먼저라던 당 지도부! 과연, 징계에 나설까 싶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단! 별다른 성과없이 빈손으로 활동을 중단했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가상자산의 변동내역, 주요 거래 종목, 이런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그 이외에 유튜브 방송을 하셨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미 끝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자료 제출이 가능할텐데요.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자신의 방어권을 강조했다고 하죠? 사실상 민감한 자료는 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대신 선택한 유튜브 방송 출연! 결과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되치기만 당했습니다.
[김남국/무소속 의원 (지난 15일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어준 씨에게) 김남국 부르지 마라. 자꾸 해명하면 또 꼬리를 문다. 코인 장사를 김남국 당신이 했지, 한동훈 장관이 했냐. 검찰이 너를 시켰느냐.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한동훈 장관이 말을 잘했더라고요. '자기가 코인 했는데 내가 시켰냐, 왜 나를 원망하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의 자체 진상조사! 어찌보면, 애초에 불가능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코인 배당만 32%를 받았다, 10억을 벌었는데 40억을 이체했다 등등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일이 김 의원의 해명을 받기도 쉽지 않았겠죠. 진상조사단, 결국 본의 아니게 욕만 먹고 끝이 났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이번에 진상조사팀에 정무위 소속 출신들이 3명이 차출돼서 다들 하기 싫은데, 가갖고 하여튼 국민들께 궁금한 사항은 속시원히 해결도 못 하고, 우리 지지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동료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욕도 듣고…]
'남국수호'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 최근 이른바 '수박 깨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인데요. 이 대표가 안성의 청년농업 현장을 방문해 수박을 먹는 이 사진! '시그널이다', 해석까지 내놨죠.
"이재명급 정치인의 촬영 행사는 다 연출이 들어간다"며 "최근 김남국에 대한 수박들의 내부 총질이 벌어진 뒤 '대놓고 수박 먹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이재명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방식이라면, 김 의원의 징계안에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4명이나 포함된 건 어떤 시그널로 해석해야 할까요? 재명이네 마을엔 "도대체 민주당에 믿을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역구인데 한소리해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관례에 따라 원내대표단과 당직 의원들이 서명했다"는 민주당의 공식 설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남국수호' 움직임에 당내에선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는 푸념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남국 의원을 비난한 원외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을 뭐 8적, 7적 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이것도 나빠요.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은 입이 천 개라도, 국민한테 잘못했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단호하게 이들을 끊어내야 한다,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재명이네 마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했습니다. 이장 그만두시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민주당을 들쑤셔 놓은 채, 탈당을 한 김남국 의원! 오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격이 됐죠.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아무래도 당장은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신경이 쓰일 듯싶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 논의! 당장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김 의원의 징계안 외에도 이미 38건이나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선입선출' 하느냐? '신속처리' 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대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 건과 함께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예를 들어 태영호 전 최고의 사상 발언 같은 거, 그거는 이미 국힘에서도 징계를 했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공세를 폈습니다.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기현 대표가 평의원이던 시절 2022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 위원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그냥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켜버립니다, 민주당이 징계안을.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정치행동의 일환인 것을 이른바 국회에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바로 제명 아래 단계에 있는 징계거든요.]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민의힘에선 '제명'을 요구하고 있죠. 반면, 민주당 내에선 법적 책임만 물어야 한다,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이 갈립니다.
[천정배/전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증명이 없는 상태인데, 의심만 좀 있지. 그냥 결국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것은 경징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은 정치인의 행동으로 판단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적절하다…]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차라리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윤리심사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계 전문가가 아마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각자 자당의 입장 너무 내세우지 말고 이번만큼은 자문위의 권고를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
정치권에선 윤리특위의 판단 전에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저는 윤리위 만능주의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리위의 징계 판단보다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김민하/시사평론가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0명 가운데 6명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61.6%가 탈당으로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 입장에선 지지층의 입장이 더 눈에 들어오겠죠? 다만, 본인을 향한 싸늘한 시선도 감수해야할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이태원 참사 청문회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했다는 게 나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지금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 이게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