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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입력 2022-08-02 15:05 수정 2022-08-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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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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