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정국 속이지만 이 문제 만큼은 꼭 짚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6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최순실 정국에서 오히려 혼란을 틈탄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MD체계에 편입돼서 결국 일본방어체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협상 재개 26일 만입니다.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일본의 군사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 편입과 관련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야 3당은 국민적 논의가 배제된 일방적 졸속 협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이 협정은 4년 전인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추진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이 내일 실시될 예정이던 독도방어훈련을 기상 악화를 이유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한일 간 협정 서명 일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