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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거론하며…청와대, 특검 임명 제동거나?

입력 2016-11-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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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1차 관문은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 임명입니다. 여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한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지명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후보자 압축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로는 문성우 전 법무차관과 김지형, 이홍훈,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당초 12월초로 예정됐던 특검 출범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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