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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 또 국정원 정치? "여야 덮어놓고 발표 문제"

입력 2013-1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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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한 국정원의 발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시죠.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Q. 급작스런 '장성택 실각설'
-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반반으로 보겠다. 우선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이 확실이 와 닿지가 않고, 여러 정황상 장성택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실각이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측근 처형도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확실히 믿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Q. 미국, 일본 쪽의 반응은?
- 휴민트(인간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도 우리 정보 발표를 주목할 것이다.

Q. 장성택 긴급 브리핑, 적절했나?
- 상당히 부적절했다. 국정원이 얘기한데로 장성택 실각설이 사실에 가깝다고 하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고위 인사를 통해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이 옳은 절차였다고 본다. 간사를 통해 발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정보화시키고,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고유 업무이다. 국정원이 언론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브리핑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Q. '장성택 실각설'…국정원, 왜?
- 오해를 줄 여지는 분명히 있다. 어제도 국정원 관련 특위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석기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됐고, 또 예산 정국이기때문에 국정원으로서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발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략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회 공개-비공개 범위 시스템 없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 간사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국정원에 되물었어야 한다. 그 이후에 확신감을 가졌을 때 언론에게 흘리는 게 좋지 대면했는데 바로 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Q. 장성택 실각했다면…동북아 미래는?
- 장성택이다 최룡해다 얘기하겠지만 그들도 김정은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서구적 시각으로 강경, 온건 얘기하지만 북측 사회는 김정은 혼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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