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가 여전한 데 대해 형벌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음주운전 방지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456명, 국민 패널 2878명 등 53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가 2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 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 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강화(14.7%) 등의 순서로 자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97.7%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가 2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의 순서로 자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겼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추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