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말 내내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 예산을 놓고서 여전히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가장 큰 변수인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하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소식도 오늘(5일) 많이 있는데요.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뭉쳐야 찬다팀의 승부 예측,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기 전에 녹화된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승후보인 피파랭킹 1위의 브라질, 이제 약 10시간 반 쯤 뒤면 우리와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정회원 여러분들도, 온통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있으시죠. 9%의 확률을 뚫은 마치 기적같았던 바로 이 장면처럼, 내일 새벽, 또다시 기적이 찾아와주길 응원해봅니다. 축구는 우리 선수들에게 맡기고, 저는 또 제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도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이죠. 여야가 막바지 협상중인, 내년 예산안 얘기입니다. 여야는, 주말인 어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2+2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 지연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2023년도 예산안이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주말동안 여야 2+2 협의체는 1조 1800억 감액에 합의한 상태지만요. 민주당은 약 6조원 정도를 추가 감액한단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예산안 심사, 일단 감액심사를 한 후에, 증액심사를 하죠. 아직 갈길이 먼 셈인데요. 막바지 쟁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과 경찰·검찰 등의 운영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엔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인데, 종부세 법 등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 청년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주택 분양 사업의 전액 삭감,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에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등이 남았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2+2 협상은 오늘 오후에도 이어졌는데, 합의 진전이 없으면 내일부턴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사실 예산안이 아니라, 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8일과 9일 본회의를 예고했죠. 국민의힘은 일단 예산안 먼저 처리 해야 한단 입장이지만요.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려 합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를 해야하죠.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팽팽하게 맞선 여야, 서로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이냐" "이상민 장관 방탄이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추가로 내민 압박 카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후 대통령이 거부하면 정기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단계론적 접근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했을 때는 '탄핵안으로 간다' 이런 거였는데,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파행은 뻔한 얘기란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내, 혹은 직후에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됐던 과거완 달리 역대급 늦은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어제) : 우리는 이제 해임건의안이나 이 순서도 원래 국정조사 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12월 8, 9일에 그런 걸 들고 나오면 모두가 섞여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관 거취 문제의 키, 결국은 윤 대통령이 쥐고 있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날,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주 원내대표가 먼저 요청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당무 불개입' 원칙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현안에 대한 의중이 뭔지 궁금했던 듯 합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정치인싸' / 어제) :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2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 안 될 것 같고요. 정부 제출 법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법안들 이런 것들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수본 수사, 그 경과가 오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수본이 영장을 신청한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당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사전에 위험을 경고한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입니다.
[김진호/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성민/전 서울청 정보부장 :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가족분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단체방에서 지시하셨나요?} …]
특수본은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지휘했던 최 서장에게 수사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나오죠. 박 구청장의 경우에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가 있든 없든,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직후 행정당국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러한 해석과는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일) :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특수본은 참사 당일 지하철, 이태원 역 무정차 지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대목,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장례 첫날, 찾아온 검사가 마약 검사 등을 위한 부검을 요청했단 증언이 나온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 등 여러 곳의 유가족들에게 같은 제안이 됐다고 하는데요. 선해하자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참사,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였을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서 봐도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전례가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10월 30일) :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여기서 백몇십명이… {파이어라인(소방라인)이 저쪽 앞에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파이어라인, 어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하지만 마약 검사를 해보자는 것, 희생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었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야말로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인데요. 매해 있었던 축제에 대해, 참사 전 예방도 못했고, 112, 119 신고가 쏟아졌지만 현장 대응도, 윗선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죠. 대검찰청은 오늘 마약 검사에 대해선 "별도 지침을 내린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마약사범으로 몰고싶었던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희생자들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며 경찰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자는 패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예산안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국회에선 공전이 거듭되는 모습인데요. 본회의가 예정된 8일, 9일 전에, 여야 협상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안 '팽팽'…국힘 "이재명 방탄" vs 민주 "이상민 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