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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심각성 인지했다? '보조금 차별' 한·미 온도차

입력 2022-09-08 20:34 수정 2022-09-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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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에 우리 정부의 설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국이 점차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정말 그런지 의문입니다. 당장 협상을 마친 양국 대표가 내놓은 입장만 봐도 차이가 선명합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느끼는 심각성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할 창구를 만든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가동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담 후 USTR이 낸 보도자료에선 한국 측 반응과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했다면서 전기차에 대해선 "타이 대표가 한국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마지막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정부 합동대표단이 USTR을 찾았을 때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 데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참석하는 IPEF와 오는 29일 예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때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미국 정부가 해법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나설지,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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