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하느냐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과 전임 문재인 정권 국감,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한 주, 다정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박준우 마커의 불출석이었죠. 아무래도 박 마커 없는 다정회는 단팥 없는 찐빵이기 때문일 텐데요. 약속의 월요일, 박 마커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요. 비록 휴가 중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출석 도장은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지도 모르고 류 모 실장은 평소와 다름 없이 음해 삼매경이던데요.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는 저를 그리워하는 정회원님들의 댓글이 쏟아졌었죠.
[그림자미녀지니/박마커 육아 중이니 찾지 마세요ㅎ]
[볼프강/박마커는 잊혀졌습니다.]
[파운드리/박마커 뉴스룸으로 보냅시다ㅎㅎㅎ]
'박 마커를 뉴스룸으로 보냅시다' 등 여러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저를 향한 애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박마커 채팅창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ㅋㅋㅋ : 난 아무 말도 안 함ㅋㅋㅋ]
파운드리님, 박 마커가 채팅창을 보고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은 아무말 하지 않았다고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셨는데요. 발빠르고 현명한 판단 칭찬 드립니다.
지난주 다정회 초미의 관심사가 박 마커의 출석이었다면 국회의 관심사는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문제였는데요. 출석은 둘째 치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죠.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23일 교육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한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지난 23일) :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입법 폭력!!}]
민주당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마저 없는 국감은 진행할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지난 23일) :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최대로 두 분 간사님 간의 합의를 이뤄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김 여사와 각종 이권 개입이 불거진 건진법사가 증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3일) :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요.]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3일) :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말라.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라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감'으로 맞불을 놓고 있죠. 국토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을 재현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역린도 건드린 상황이죠. 전임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건데요.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임, 쭉 안보실장이나 했던 분들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또 증인을 채택해서 여쭤보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퇴임한지 며칠 안 되는데 국방부 증인으로 참석을 해. 그걸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야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양보 없는 대치 중인 셈입니다. 앞으로도 증인 채택 과정에서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장내에서 '김건희 VS 이재명' 구도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요. 장외에서도 두 사람을 겨냥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더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기관과 건설사, 사업자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가 한창인데요. 대납 당사자로 의심 받은 쌍방울그룹을 향한 칼끝이 매섭습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을 사건 규명을 위한 키맨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에게 현금 등을 가져다 준 지인과 측근들을 압박하면서 김 전 회장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건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 큰 실정법 위반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외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대가로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다른 기업들이죠. 검찰이 오늘 오전 네이버, 차병원 등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민주당 대변인은 유독 성남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 2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건이지만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송치된 겁니다. 형사7부는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인데요.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유튜브 '안진걸TV' / 지난 13일) : 근데 어쨌든 대국민 사과의 형식을 빌려서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경력을 조작했다라고. {기자회견했죠.} 네, 근데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해버렸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바로 이의신청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이의 신청의 주요 근거로 업무방해와 상습사기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김 여사의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 타이밍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검수완박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지게 됐죠. 고발인 측은 법 시행 직전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검수완박법을 피해갔습니다.
오늘은 김건희·이재명 이 두 사람의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안 모두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꼼꼼히 정리해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증인 채택 전쟁 중인 국회…김건희 국감 VS 이재명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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