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사형 집행 고민 필요한 영역…찬반 밝힐 간단한 문제 아니다"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한동훈 장관 "사형 집행 고민 필요한 영역…찬반 밝힐 간단한 문제 아니다"

입력 2023-07-26 17: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하게 밝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조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등을 언급하며 "마음 같아선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와 상관 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인 문제도 강력하다"며 "만약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와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다만 이 문제는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형법 도입에 대해선 "이 문제도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지금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