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최종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힌건데요. 야당이 주장해 온 특검법 개정안 통과도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은 내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여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결국 예상대로였습니다. 90일 간 달려왔던 특검이 내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최종 거부한 탓입니다.
[홍권희/국무총리실 공보실장 :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황 대행, 고심을 정말 오래했나 봅니다.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무려 11일 간 고심을 하다가 수사 종료를 딱 하루 앞두고 "연장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대행은 그동안 특검 연장 여부 질문을 받으면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면밀히 검토 중이다 등등 특검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희망고문' 같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3일) :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연장에 관해서 다시 얘기한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특검이 수사에 전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황 대행은 연장 불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안다. 수사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 병 주고 약 주는, 아니, 약 주고 병을 준 셈입니다. 또 그래놓고 남은 수사는 검찰이, 검찰도 다 못하면 또 다시 새 특검이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권희/국무총리실 공보실장 :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우려를 연장 불가 이유로 대기도 했습니다. 황 대행 측은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정치권 전체가 같은 우려를 한 것처럼 말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저런 주장을 내놓은 곳은, 딱 한 곳 뿐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법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못다 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연일 "특검 연장은 정치적 의도" 라며 야당을 비난해 왔습니다. 결국 황 대행이 말한 정치권의 우려는 바로 여당의 우려였던 겁니다. 그렇게 정치권을 생각한다면서 왜 다수의 의원들이 소속된 야당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주장해왔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아예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황교안 대행은 스스로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탄대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내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빼박캔트', 바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야당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연장 불가를 통보한 탓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황교안 대행 탄핵부터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박영수 특검의 수사 종료는 당장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 눈 뜨고 당한 야당…황교안 탄핵 추진하나 >